|
제목
|
이 대통령 "회사 망한단 생각 들게 해야" 쿠팡 작심 직격
|
|
등록일
|
2025-12-12
|
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어떻게 물리고 있는지 묻습니다.[반복, 중대 위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죠?][송경희/개인정보보호위원장 : 법에는 전체 매출액의 3%, 시행령에는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에 대해서 3%를 부과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.]이 대통령은 "기준이 갈수록 약해진다"고 지적하며,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하라고 지시했습니다.[그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. 3년 중에서 (매출액이) 제가평출장샵일 높은 연도의 3%로 해서.][송경희/개인정보보호위원장 :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.]반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선 매출액의 10%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도 빨리 만들라고 했습니다.[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'뭐 어쩔 건데?' 이런 느낌이 들어요.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.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,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.]사실상 전국민이 피해자인 만큼, 유출 명단에만 있으면 따로 소송을 내지 않아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'집단소송제도'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.[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소송 안 하면 (배상금을) 안 주는 것 아닙니까?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, 집단소송도 꼭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. 입법에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.]
|
|
첨부파일
|
|
|
